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3-23 11:35:20
▲ 강원도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원도는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개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하여 재정의 건전운영 기반이 될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박대출 국회의원, 강원도,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부적인 포럼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가 '중앙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과정과 교훈'을 주제로 첫 주제발표를 하고, 강원연구원의 황규선 박사가 '강원도가 재정준칙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경우 지난해 연내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무산된 바가 있으나, 최근 공청회와 국회 경제재정소위를 개회하는 등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속도감을 높이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최초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을 지난해 12월 선언, 법적 근거 조문을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마련하여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회 포럼을 통해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가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강원도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전문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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