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안도걸 의원, 배당소득 감세 상위0.1% 4300만원, 하위99% 9천원
- 김인호 기자 2024.10.11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 ...
-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
- 김인호 기자 2024.10.11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대상기관 중 기초지자체와의 연계율이 9.6%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직접연계된 기초지자체는 올해 8월말 기준 24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
- 전진숙 의원,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80% 비대면, 효과성 의문”
- 김인호 기자 2024.10.11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가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30일부터 20 ...
- 안도걸 의원, 세출삭감 4대원칙, 제도개선 3종세트 제시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과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제시했다.안 의원은 현재 정부 내 가용재원이 고갈된 상태라 세수결손의 대부분이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것으로 ...
- 2023년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 34개 병원 돌며 마약류 1만개 쇼핑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2023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 ...
- 이달희 의원, 지방소방본부 직급체계 지방경찰청과의 불균형 지적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서울·부산·경기소방본부를 제외한 지방소방본부에 4급 소방정이 마지막 계급인 상황을 지적하며 경찰, 해양경찰과 동일하게 3급 부장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관할 면적, 타 관서와의 균형 등을 고려했 ...
- 박지혜 의원,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도입 3법 대표 발의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0일, 기후 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
- 민형배 의원,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중 절반이 낙서가 원인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약 5억 4천만 원 중 절반가량인 2억 6천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2015~2024.8)’ ...
- 박지혜 의원, "지난해 분쟁 조정 1건… 유명무실한 한국 NCP"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가 OECD 가이드라인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내연락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인드라인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실무기구다. 한국의 NCP는 정부와 민간 ...
- 이상식 의원, “탈출도 못하고”…내던져진 중간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저연차 공무원의 ‘엑소더스’ 행렬에는 처우 개선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중간연차 공무원은 찬밥 신세에 놓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 박수현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반출되어 일본의‘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반출 원인 불명’은 해외에 나간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시작 단계부터 큰 ...
- 강득구 의원, “국민 74.7%, ‘학벌로 인한 차별 심각’ 인식”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민의 74.7%는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실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강득구 의원과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함께 여론조 ...
- 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해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 ...
- 이달희 의원, 군·경 호칭에 소방은 소외, 소방도 함께 부르자 제안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제복공무원을 통칭하는‘군경’에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군경’으로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
- 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 24곳 중 ...
- 김남희 의원, 최근 5년간 의약품 GMP 위반 업체 813개
- 김인호 기자 2024.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813개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67개 업체에 대해 정기 및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했고, 그 중 39.3% 업체가 GM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