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형배 의원, ‘주호영 방지법’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9.1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채해병 특검법’재의결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국회 결의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4법’등 안건이 상정됐다. ...
- 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김인호 기자 2024.09.1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공적 추진 위한 점검회의가 20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지하 4층 교육실에서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 미래가 걸린 주요 사업 대부분이 패싱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올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노골적 축 ...
- 박지혜 의원,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혁신 역할 부족"
- 김인호 기자 2024.09.1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규제혁신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 ...
- 전진숙 의원,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 기념 정책 토론회’개최
- 김인호 기자 2024.09.1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중증아토피연합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와 공동 주최로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 기념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오늘 행사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 환경을 점검하고, ...
- 안도걸 의원, 코로나 이후 유류세 인하로 13조원 이상 세수감소
- 김인호 기자 2024.09.1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
- 공정위, 자율준수 'CP' 참여 28개 기업에 'A'…평가 부실 우려도
- 김인호 기자 2024.09.1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 A등급 이상을 부여해 논란이 예상된다.내년부터 평가 상위등급 기업들은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기업의 동참만을 유도하기 위해 너무 후한 평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
- 복기왕 의원, 공공임대주택, 공실 절반은 10평 이하
- 김인호 기자 2024.09.1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 ...
- 강승규 의원,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비 확보 총력을 다 하겠다”
- 김인호 기자 2024.09.1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홍성, 예산)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
- 임미애, 인구감소지역‘세컨하우스’양도세 면제, 조특법 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9.1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 ...
- 문정복 의원,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 김인호 기자 2024.09.1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46 ...
- 강득구 의원, 정부 지원 해외 취업자 46% 국내로 유턴
- 김인호 기자 2024.09.1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24.8.12.)’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3,129명)는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인력공단의 연수 프로그램 등을 ...
- 안태준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 이상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 없어
- 김인호 기자 2024.09.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