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8.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
- 조인철 의원, 토종 콘텐츠 보호·육성 위한 중소 PP 지원법 대표 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8.0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8일, 정부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
- '김승원, 김민석, 김병주, 한준호 등'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공동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8.0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 ...
- 尹 대통령, 진해 해군기지서 휴가보내며 해군·해병 장병 격려
- 김인호 기자 2024.08.0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이틀(8.6~8.7) 동안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7일 오후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대통령이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 들어서자 해군 장병 30여 명이 "필승"을 외치며 환영했고, 대통령은 장 ...
- 김용태, 좌장으로 교육부와 첫 현장 간담회…“포천형 영유아 정책 절실”
- 김인호 기자 2024.08.0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6일, 포천시 면암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지역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방향성’을 주제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전국에서 포천시가 처음이다. 김용태 국회 ...
- 소병훈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8.0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
-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8.0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 ...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강력 촉구”
- 김인호 기자 2024.08.0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
-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8.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
- 김교흥 국회의원,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 방문
- 김인호 기자 2024.08.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6일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석남동·가정동)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금호건설·서구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서구 석남동·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발파로 ...
- 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8.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 ...
-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시민 의료서비스 확보 방안 마련 긴급간담회 개최
- 김인호 기자 2024.08.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세종충남대병원이 이번 달부터 응급실 축소 운영에 돌입하는 등 세종시 필수의료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강준현 국회의원이 관계자를 불러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6일 세종시의회에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과 함께 복지부·행복청 등 정부, 세종시·충남대병원 관계자들 불러 ...
- 박상웅 의원,‘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8.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 ...
- 백승아 의원-교사노조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 공개
- 김인호 기자 2024.08.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