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 김인호 기자 2024.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 ...
- 조지연 의원,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 김인호 기자 2024.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이 검출 ...
- 박찬대“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환영”
- 김인호 기자 2024.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인천광역시가『인천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타당성 검토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했다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
- 尹 대통령, 용산공예관에서 재·보궐선거 투표
- 김인호 기자 2024.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0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대통령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사무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표소로 이동해 ...
- 박수현 의원,“정부광고 전국지에 편중, 지역지는 생존 위협”
- 김인호 기자 2024.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전국지와 특정 지역신문에 집중되는 정부 광고비의 불균형 집행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지·지역지 대상 정부 광고비 집행(상위 20곳)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광고비 ...
- 한병도 의원, "200년 빈도 폭우 속 손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 김인호 기자 2024.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 ...
- 문진석 의원,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5년간 769건 달해”
- 김인호 기자 2024.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769건으로, 5년 새 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3년에는 총 315건이 적발돼, 이틀에 한 번 이상 불법 드론 ...
- 용혜인 의원 “실태관리 사실상 전무, 행안부 복무규정예규 실효성 높여야”
- 김인호 기자 2024.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정도 증가해 같은 기간 현원 증가율 7%보다 12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은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144%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공무원 영 ...
- 김남희 의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금의 31.9% 부담 덜지만
- 김인호 기자 2024.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감(환급)받은 금액은 총 본인부담금 8조 2,262억 중 2조 6,278억으로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은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본 ...
- 김남희 의원,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 실태 조사
- 김인호 기자 2024.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8천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 ...
- 尹 대통령,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속 추진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12번째로,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왔다.오늘 대통령이 찾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