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강득구,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2.2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 ...
-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2.2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
- 조계원 의원, 밀녹·밀캠 막는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공연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연을 저 ...
- 민형배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 ...
- 박정 의원 대표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 ...
- 이정문 의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성황리에 개최!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 ...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수 ...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 2025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노동정책 토론회 – 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 민주연 ...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경남 진주갑 지역협력 협약식 개최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
-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의 전 ...
- 김문수 의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함도∙사도광산 안 보여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및 ‘한국문화 집대성’으로 자처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검색되지 않는다. 일본은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강제 노역 사실 인정 및 희생자 기리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
-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일 ...
- 강득구,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 김인호 기자 2025.02.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오늘(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