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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3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2.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
안도걸 의원, “상생소비촉진금, 최소 재정 2조원 투입해 민간소비 20조원 효과”
김인호 기자 2025.02.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
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김인호 기자 2025.02.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7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이날은 1회차로 국책연구단지 ...
안호영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김인호 기자 2025.0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3선)은 지난 7일(금), 전력망 계획 수 ...
박수현 의원,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연구·협력 거점 마련 추진’
김인호 기자 2025.0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역사문화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 ...
성일종 국방위원장, ‘K-방산수출’ 지원 위해 당정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10일 당정협의회와 11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먼저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성 위원장을 ...
조지연 의원, 임금체불기업 합병‧신주발행‧주식상장 못한다!
김인호 기자 2025.02.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 ...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2.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
민형배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2.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 ...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2.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
이재정 의원, “대통령기록물, 법 공백 메꾸는 응급조치 필요해”
김인호 기자 2025.02.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대통령)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대통령기록물, 무엇을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개최
김인호 기자 2025.02.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면 과제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간 ...
이달희 의원, 여객기 참사특위 참석, 충분한 의견 수렴 통해 세심한 유가족 지원 촉구
김인호 기자 2025.02.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비례대표 /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 은 6 일 국회에서 열린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 첫 번째 현안보고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세심한 지원 방안 ...
김주영의원, 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최저임금도, 근로기준법도 없는 ‘교육생’ 신분
김인호 기자 2025.02.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
성일종 의원, 정치권‘개헌 논의’닻 올렸다
김인호 기자 2025.02.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이후 첫 국회의원 주최 개헌 토론회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여야의 기득권 다 ...
소병훈 의원,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성료
김인호 기자 2025.02.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 ...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관광업계 배상보험료 추가 지원
김인호 기자 2025.02.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 항공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업계에 배상책임보험 등 추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6일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항공사고로 여행상품 취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사 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4억 원의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2탄, 조선 산업 경청(傾聽)회'성료!
김인호 기자 2025.02.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2탄, 조선산업 경청(傾聽)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중국 ...
박정훈 의원, SNS 허위·과장 광고 7일 내 즉각 차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인호 기자 2025.02.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 ...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2.0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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