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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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김인호 기자 2025.04.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

국민권익위,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특혜라니?" 전공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 선발해야: 김인호 기자 2025.04.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하여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 ...

국무조정실,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김인호 기자 2025.04.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조세심판원은 4월 3일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 ...

공정위, 행복한 결혼 투명한 계약에서 시작!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 김인호 기자 2025.04.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이는 작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

통일부, 경제적 자유를 향한 두 가지 시선 '찾아가는 北이야기 이야기공연' 서울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4.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통일부는 4월 2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탈북민과 청년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2일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개최된 서울 행사는 대학생 및 지역 주민 등 청년세대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 ...

관세청, 강릉 옥계항 입항 외국선박에서 코카인 2톤 적발, 역대 최대 마약단속 성과: 김인호 기자 2025.04.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7개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원,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

경사노위,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4.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일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10:30, 경사노위 대회의실)를 개최해, 전환기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청·장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경사노위는 3월 26일, 노사정 대토론회를 통해 전환기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으며, 오 ...

"고위공직자가 조직을 청렴하게 이끌어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제주교육청 특강: 김인호 기자 2025.04.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위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제주교육청의 ‘2025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지향하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현장 점검: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서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하여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 염소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업무협약 체결: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4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염소 산업 성장 기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은 체계적인 염소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4월 2일 ‘제2차 규제혁신 추진 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방향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점검 회의에는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관련 부서 ...

법무부,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정책을 위한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4월 1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 ...

해양수산부, 경북 산불 관련 수산분야 피해 현장 점검: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일 경북 영덕군에서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선 및 선박과 양식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했다.송 차관은 산불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 ...

해양수산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 대응: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 ...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

국토교통부,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

국방부,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 최초 시행: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하여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을 시행한다.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접경지역 초등학생 대상 ｢블록으로 만드는 통일의 꿈｣ 프로그램 운영: 김인호 기자 2025.04.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4월 1일, 접경지역인 연천의 초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를 진행했다. 연천 초성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폼블록을 활용하여 통일캐릭터를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블록으로 만드는 통일의 꿈｣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초성초 학생들은 상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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