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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교육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 고용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 개선과 적극적인 고용 정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 총 3억 7,289만 원 가운데 2억 4,289만 원을 소급 환급받아, 3년간 납부액의 약 65%를 돌려받았다. 이는 단순한 신규 채용 확대에 그치지 않고, 기존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 실적을 정밀하게 재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미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고용 실적이 누락되거나 분산 관리되던 인력을 발굴했다”라며, “이들의 근무 실태를 제도상 실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도록 행정 체계를 정비한 것이 이번 환급 성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숨어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찾아내 제도적으로 인정받도록 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구조적인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연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월별 의무 고용률 산정 기준에 따라 학교 현장의 특성상 방학 기간인 1․2월과 7․8월에는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부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 개선과 고용 확대 노력은 향후 부담금 절감 효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월 말 제출 예정인 2025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실적을 사전 점검한 결과, 연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약 4.4%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 의무 고용률을 웃도는 수치로, 경북교육청은 올해 납부하게 될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중심의 고용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2025년 12월 기준 도내 140개 공립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175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배치했다. 이들은 행정 보조, 환경 관리, 사서 지원 등 학교와 기관의 실제 수요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며 안정적인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 일자리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도내 공립 특수학교 3곳에서는 64명의 전공과 학생들이 학교 내 업무 보조 등 맞춤형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있다.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연계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모델 다변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법정 의무 이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상생형 고용모델로 확장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해 각종 교육 행사와 지역 공연에 참여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직업 역량을 문화예술 분야로 넓히는 시도를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고용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는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공 가치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미술단을 새롭게 창단해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역량을 발굴하고, 고용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행정의 세밀한 점검과 정책적 의지가 결합할 경우,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교육공동체의 가치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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