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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야탑1·2·3/ 국민의힘)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공항 고도제한은 2013년 활주로 변경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성남시민들에게 10년 넘게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해 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 국민의힘)이 앞장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며 제도적 성과를 만들어 냈다.
▲ 주민 체감 변화, 고시 이후 구체화할 전망
비행안전구역 재설정(방안4)이 고시되어, 야탑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현재 잠정 검토 단계에서는 탑마을(선경·대우), 아름마을(건영·두산·풍림·효성 등), 이매촌 일부, 장미마을 일부 단지가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 추가 결의문 본회의 통과… “야탑의 재건축 정상화, 이제부터가 시작”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국민의힘, 야탑1·2·3동,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결의문'이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보석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 회복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과제”라며 “야탑의 재건축 정상화를 본격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왜 지금 ‘촉구결의문’인가: 2구역→6구역 성과 이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수적이다.
현재 고도제한 문제는 크게 5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방안5는 2025년 8월 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개선된 것이고, 방안4는 비행안전구역 재설정으로 국방부는 9월 29일 최종 완성 됐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분적 개선’에 불과하다. 근본해결을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제안이 필요하다.
핵심은 방안1~3으로, ①선회경로를 동측에서 서측(청계산 방면)으로 전환,②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③ 최저강하고도 상향이다.
이 조치들이 시행되어야만, 10년 넘게 재건축조차 시작하지 못해온 주민들의 답답함을 풀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
성남시는 2025년 6월 이 3가지 핵심 방안을 국방부에 공식 제안했으며, 현재 관련 정책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보석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즉 실제 건축 가능한 높이를 끌어올리는 해법은 방안1~3에 있다”라며,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에, 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에 공식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정부 협력: 주민 의견 전달과 정책 연계
김보석 의원은 2024년 6월,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 국민의힘)이 주관한 주민대표 간담회(성남시의회)에 참석해 야탑동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전달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제290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2024.1.24.)에서 국제기준 적용 여부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 필요성을 질의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와 함께 안철수 국회의원은(분당갑, 국민의힘) 2024년 9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국제 기준 개정을 요청했고, 2025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으며, 같은 해 8월 26일에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방안5) 통과를 이끌어 내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2024년 주민 간담회, 같은 해 9월 국제기구 방문, 2025년 5월 국토부 장관 면담, 8월 시행령 개정까지 이어진 일련의 노력은 김보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제한 완화 결의문 통과와 맞물려, 지역 현안을 국가 의제로 끌어올리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결의문은 지난 9월 24일(수) 대통령실, 국회(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성남시에 공식 이송됐다.
이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김보석 의원이 주민·시·중앙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결의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국가 의제로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 국방부 고시 이후로 이어질 추가 협의에서 행정 절차를 가속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회 역할: 재건축 정상화 끝까지 챙긴다.
김보석 의원은 “성남시가 제안한 선회경로 변경,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최저강하고도 상향 등 3대 핵심 방안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주민 재산권 회복과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조건”이라며,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성남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요구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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