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사업평가는 여전히 서울!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4곳의 사업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의 사업평가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나주, 2014년) ...
- 허종식 “강원랜드 카지노, 5년간 지적사항 3천건 … 좌석 매매‧중개 ‘증가’”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5년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좌석 매매 및 중개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
- 한병도 의원, 최근 4년간 서울시 접수된 전동킥보드 민원만 38만건... 견인에만 80억원 지출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
- 조계원 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온라인 카지노’ 이용 폭증, 연령대도 낮아져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도박 유형이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연령대도 낮아져 17세~19세 비율은 낮아지고 14세~16세는 높아졌다.15일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 ...
- 김현정 의원,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12건 정정요구...두산그룹 2건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 ...
- 허종식 “3년간 인천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액 86억원…3년 연속 증가세”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3년간 인천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불용액이 86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인지, 지자체의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이 부진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
- 김주영 의원, 올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12.3% 불과...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 결정을 내린 비율은 26.9%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 ...
- 민형배 의원,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도 ...
- 전진숙 의원, 장기이식, 2024년 2~8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2~8월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연도별·월별·장기별 장기이식 현황’ 자료를 보면, 5대 장기이식 건수가 2024년 2월 ...
-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재조명되는 5·18…전진숙 의원, 5·18민주유공자 범위 확대하는 5·18유공자법 발의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 ...
- 박정 의원, ‘고용평등상담실, 노동부 직접수행 후 실적 반토막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올해부터 직접수행한 고용평등상담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온 ‘고용평등상담실’을 ...
- 임오경 의원,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8264건, 평균 피해구제율 68.7%
- 김인호 기자 2024.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 1만8264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7%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20년 3,924건(67 ...
- 조지연 의원, 노동위원회 조사관 처우 개선 시급...업무 과중으로 백내장 진단 받기도
- 김인호 기자 2024.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196명이 처리한 사건은 20,253건에 달하며, ...
- 안도걸 의원, 한은 차입금 국채발행 우회수단으로 악용 우려 지적
- 김인호 기자 2024.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급증하는 한은 차입금이 국채발행의 우회수단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그간 공개시장에서 차입하지 않고,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왔음을 지적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
-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국립대병원 4천억 적자... 서울대병원 1,627억 적자 최고
- 김인호 기자 2024.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의대정원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 폭이 4,000억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2024년 상 ...
- 박균택 의원,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 김인호 기자 2024.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 이달희 의원,“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 1인당 출동 건수 최대 2,193건, 최저 0건으로 관서별 격차 심각!
- 김인호 기자 2024.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업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치안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주문했다.이 의원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2 ...
- 이달희 의원, 1년 중 석 달은 정비하느라 잠자는 소방헬기, 국산헬기 도입 적극 검토해야!
- 김인호 기자 2024.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소방헬기 운용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앙 및 16개 시도별 소방헬기 평균 불가동 일수가 무려 102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
- 민형배 의원,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스스로 출입금지 요청 3,520명
- 김인호 기자 2024.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내 18개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입금지자 10명 중 4명은 ‘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 수’ ...
- 임미애 의원, 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 피해액 1,137억원
- 김인호 기자 2024.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농협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