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윤영덕 의원, 통신채권 등 채권추심업계 잘못된 영업관행 개선!
- 김인호 기자 2023.10.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에 제동이 걸렸다.지난 17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회사들이 통신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관리없이 추심을 진행하는 잘못된 영업관행에 대해 지적했다.통신비와 관 ...
- 용혜인 의원,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 전수 분석
- 김인호 기자 2023.10.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스토킹전담 경찰관 1인당 약 106건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기에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
- 박정 의원,‘개인지하수관정 저감장치 지원사업 확대 필요’
- 김인호 기자 2023.10.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자연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저감장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21년에 시작해,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
- 양기대 국회의원,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해야”
- 김인호 기자 2023.10.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철도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둔 신천~하안~신림 ...
- 문진석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재해위험개선지구 유명무실
- 김인호 기자 2023.10.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 질의했다.문진석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기여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 ...
- 민형배, 통신사 긴급 위치정보 요청 늘어나는데, 성공률은 제자리
- 김인호 기자 2023.10.2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증가 추세인데, 위치확인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20 ...
- 용혜인 의원, 이태원참사 1년...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각지대 메워야
- 김인호 기자 2023.10.2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최근까지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지원을 받은 건수는 7,108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심지지원 건수는 각각 1330건, 2642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가 심리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관심을 ...
- 문진석 의원,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김인호 기자 2023.10.2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참정권 : 국내ㆍ외 비교와 시사점’과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 : 국내 외 비교와 시사점’을 26일 발간했다.지난 6월, 국민의힘이‘외국인 투표권 제한법’(공직선 ...
- 윤영덕 의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맹활약
- 김인호 기자 2023.10.2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답답한 국민들이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인'이란 별명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다.윤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대변인 논평을 내며 ‘경제 국감'과 ‘민생 국감'의 두 가지 목표를 뚜 ...
- 고용진 의원, 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1,485명
- 김인호 기자 2023.10.2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 ...
- 용혜인 의원, 마약사범 270% 증가한 반면 경찰 47% 증가
- 김인호 기자 2023.10.2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2018년 대비 270% 증가한 반면 담당 경찰관 숫자는 47%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 ...
- 의대쏠림 여파…서울 주요 15개 대학, 이과 자퇴율이 문과 2배
- 김인호 기자 2023.10.2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입 '의대 쏠림'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율이 인문계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의 이탈이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 ...
- 홍정민 의원,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에 올인”
- 김인호 기자 2023.10.2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6일 일산테크노밸리 착공식에 참석해서 빠른 사업 진행을 주문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우수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인 홍정민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물론 이와 관련된 경제자유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