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안에 마무리 돼야”
- 김인호 기자 2022.10.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 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지적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 침 ...
- 고용진 의원, 주식부자 6천명, 상장주식 양도차익 1인당 12억 넘어
- 김인호 기자 2022.10.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 ...
- 고용진 의원, ‘유리지갑’ 소득세 연평균 9% 늘 동안 법인세 4.7%
- 김인호 기자 2022.10.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 ...
- 김원이 의원, 국민 69.6% 의사증원 찬성... 지역의사제 찬성은 70.7%
- 김인호 기자 2022.10.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신입생 선발시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데 찬성하는 국민도 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 코퍼 ...
- 신정훈 의원 , 고유가․고수온으로 조업 어선 수난!
- 김인호 기자 2022.10.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수온과 고유가 지속으로 일부 어업의 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21개 어업 중 16개 어업에서 지난해 대비 올해 월평균 조업척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
- 박완주 의원,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 5G 요금제 조정 필요”
- 김인호 기자 2022.10.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3사의 5G요금제의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며 “통신3사가 서비스 품질에 걸맞지 않은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며 5G 요금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박완주 의원실이 과 ...
- 김민철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 방안 제시
- 김인호 기자 2022.10.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고 임차인 권리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김민철 의원은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공사(이하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에게 현재 법적으 ...
- 이학영 의원, 코로나19시기 쿠팡 산업재해 건수 급증
- 김인호 기자 2022.10.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의 물류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이후 산업재해 신청 승인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 전체 승인 건수는 86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
- 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신설’ 위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2.10.0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수원특례시에 도산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정위기를 겪는 채무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자영 ...
- 윤석열 대통령 주재 긴급 NSC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 김인호 기자 2022.10.0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0.4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임석하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 싱크홀 점검, 평균 220일 걸린다
- 김인호 기자 2022.10.0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 재해 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는 지반탐사반의 현장 점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반탐사반은 2014년 ...
- 홍기원 의원, LH 전세임대주택, 현실 모르는 지원금 3명 중 2명 계약 포기
- 김인호 기자 2022.10.0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표적인 서민 주거 지원책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어서다.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민형배의원, 부모 부재 사유, 증명해야만 전학갈 수 있다?
- 김인호 기자 2022.10.0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은 전학할 때, 상황에 따라 최대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학하려는 학생의 주민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