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성일종 의원, “코로나19 유행 이후 장병 흡연률 폭증”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군에서의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활동이 줄어들면서 장병들의 흡연률이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연 교육과 홍보는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
- 강득구 의원,“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가능해진다”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원격대학이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에 설치 가능해지고,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원격대학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설치와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가능토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 ...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주요 교과교육과정 시안의 변화 내 ...
- 윤석열 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경제성과 후속조치에 최선"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밝혔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계획과 함께 순방 경제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이번 순방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총 11억5천만 달러, 우리 ...
-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사내 대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 ...
- ‘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
- 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 ...
- 김경만 국회의원, 광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의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지난 한 달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서 ...
-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내년 초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 ...
-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된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 ...
- 민형배, “디지털성범죄 적극대응 및 예방교육 철저히 해야”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5년간(‘18~‘22.8.)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말 현재 교 ...
- 고용진 의원,“20년 이후 법인 규제강화로 법인 부동산 투기 점차 감소”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
- 성일종 의원, “군부대 무단 침입·불법 촬영 지난 5년간 크게 증가”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 ...
- 홍성국 의원, ‘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 ...
- 강득구 의원, 소년원생 10명 중 3명 이상, 정신질환 앓고 있어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238명)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최기상 의원,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 원 초과
- 김인호 기자 2022.09.2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누적)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