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싱크홀 점검, 평균 220일 걸린다
- 김인호 기자 2022.10.0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 재해 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는 지반탐사반의 현장 점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반탐사반은 2014년 ...
- 홍기원 의원, LH 전세임대주택, 현실 모르는 지원금 3명 중 2명 계약 포기
- 김인호 기자 2022.10.0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표적인 서민 주거 지원책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어서다.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민형배의원, 부모 부재 사유, 증명해야만 전학갈 수 있다?
- 김인호 기자 2022.10.0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은 전학할 때, 상황에 따라 최대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학하려는 학생의 주민등록 ...
- 장철민 의원,방치된 빈집 면적, 여의도 44배
- 김인호 기자 2022.10.0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여의도 면적 44배를 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관리나 빈집 통계조차 제각각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
- 신동근 의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필요"
- 김인호 기자 2022.10.0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 ...
- 고용진 의원, 투자수익 낸 '서학개미' 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 김인호 기자 2022.10.0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지난해 5월, 202 ...
- 윤석열 대통령,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주관
- 김인호 기자 2022.10.03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오전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했다.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와 군 주요직위자, 보훈·예비역 단체, 6·25전쟁 참전국 대사 등 4,600여 명이 참석했다.건군 74주년 기념 국 ...
- 김형동 의원 “조속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재정비 통해 자연재난 예방해야”
- 김인호 기자 2022.10.03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45%가 미흡(미수립+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하천이 태풍·호우로 인한 범람·침수 등의 자연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현황에 ...
- 민형배의원, 고3, 학급당 5명만 수업 참여한다?
- 김인호 기자 2022.10.03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급당 불과 5명만 수업에 참여한다는 현직교사들의 진단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공 ...
- 조승래 유성구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
- 김인호 기자 2022.10.03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 ...
- 박완주 의원, “국내 e심, 듀얼요금제 넘어선 제도전환 준비해야”
- 김인호 기자 2022.10.03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정부의 뒤늦은 e심 도입과 관련해 “국내 e심제도가 듀얼요금제만을 통한 상용화에 국한돼있다”라고 지적하며 “한 단말기에 여러 번 다운로드 e심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발생가능한 이슈들에 대비해 과기부가 조속히 체제 정비에 나서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