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 김인호 기자 2025.01.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 ...
- 맹성규 국토위원장, 기차 암표거래 근절 법안 국회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1.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철도사업법 ...
- 김현정 의원, 재정개혁과 한국경제 위기탈출 토론회 개최
- 김인호 기자 2025.01.0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정개혁과 한국경제 위기탈출’ 토론회를 개최한다.김현정 (경기 평택병)·정동영 (전북 전주병)·이용선 (서울 양천구을)·송재봉 (충북 청주시청원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단 의원들이 중심이 되 ...
- 김현정 의원, 취약계층 어려움 느는데…햇살론 등 서민금융 거절률 급증
- 김인호 기자 2025.01.0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가운데 요건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민금융상품마저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거절률이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
- 김문수 의원, “특수학급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김인호 기자 2025.01.0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초등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에 200개 이상의 공문(업무처리)을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행정업무 경감대책에서도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문수 의원이 확 ...
-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1.0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
- 민형배 의원, 대통령 경호, 경찰청으로 이관
- 김인호 기자 2025.01.0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6일 대표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
- 성일종 의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간호장교 장기복무 보장 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1.0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 ...
- 조계원 의원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동참만이 국민의힘 살길”
- 김인호 기자 2025.01.0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은 6일 개인SNS를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국민의힘의 내란옹호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도 헛되이 지나가고 말았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고, 뒤늦 ...
- 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1.0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공무원연금법'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 ...
-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 김인호 기자 2025.01.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
- 조계원 대표발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승환법’ 국회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1.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구미시가 탄핵 찬성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 ...
- 안도걸 의원, 지난해 재정 돌려막기 223조원, 전년 대비 37.5% 증가
- 김인호 기자 2025.01.02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빌린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약 2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
- 김현정 의원,“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 김인호 기자 2025.01.02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