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조인철 의원, 폭증하는 불법스팸, 방통위 ‘솜방망이’ 대책
- 김인호 기자 2025.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
- 복기왕 의원, "부정당업자 퇴출법"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5.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악용 실태를 공개하고,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
-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속도 촉구
- 김인호 기자 2025.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
- 이재관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시급!
- 김인호 기자 2025.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중도 포기율이 높은 만큼 현황 파악을 통해 중도포기율을 낮추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 전면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키오스크, ...
- 이재관 의원, ‘대금 지급하라’ 행정조치에도 70% 미이행
- 김인호 기자 2025.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
- 김남희 의원,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필요하다
- 김인호 기자 2025.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질환, 혈액암 환자에게 필수적인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면역력이 사라져 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들을 받아야 하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받은 많은 환자들은 국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
- 이재정 의원 “외교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파악 2건뿐”
- 김인호 기자 2025.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
- 이상식 의원,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약33%
- 김인호 기자 2025.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3개 광역·기초 단체를 모두 포함한 전국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은 32.9%로 나타났다.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 대해 ...
- 전진숙의원, “통합돌봄, 지자체 절반 이상 준비 안 돼, 무니만 돌봄 우려”
- 김인호 기자 2025.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인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체계가 시행을 5개월 앞두고도 절반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 25 ...
- 소병훈 의원, 온열질환 사망자 70%는 고령자·장애인
- 김인호 기자 2025.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나타나, 기후위기가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의 매뉴얼 배포 중심 대책만으로는 온열질환 사망률 ...
- 김종민 의원 “통상은 국가 대항전, 현대차 개별대응 ...한미통상협상 악영향”
- 김인호 기자 2025.10.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현대차의 대응방식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 이후 사과, 재발방지약속, 비자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