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 수리용 전통재료 비축 계획 ‘유명무실’”
- 김인호 기자 2025.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가유산 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전통재료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의 실제 비축량이 계획과 전혀 달라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
- 복기왕 의원, 3천억 퍼부었지만 포트홀은 급증...중앙선·영동선 위험경보
- 김인호 기자 2025.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포트홀 예방에 연평균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고속도로 포트홀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과 영동선에서만 6천 건이 넘게 발생해 이들 노선 이용자들이 매년 평균 1,300건의 포트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 ...
- 이상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24.2% 수준
- 김인호 기자 2025.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 ...
- 안도걸 의원, 1조원대 임대주택 종부세 소급추징 중단・유예
- 김인호 기자 2025.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 해당가구도 5만 2,000여 가구에 이르는 문제로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안도걸 ...
- 이정문의원,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최저임금에도 미달해”
- 김인호 기자 2025.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 ...
-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부 첫 국감 마쳐”
- 김인호 기자 2025.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역균형을 위해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현재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법적 ‘근 ...
- 김민석 국무총리,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면담
- 김인호 기자 2025.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 내외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10월 15일(수) 오후 빅토리아 왕세녀와 면담을 갖고 한-스웨덴 관계, 한반도 평화 등 지역정세,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 이재명 대통령,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내외 접견
- 김인호 기자 2025.10.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를 접견했다.이 대통령은 빅토리아 왕세녀의 이번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양국 간 오랫동안 발전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이번 왕세녀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 ...
- 조계원 의원, 최휘영 장관에게 “출국납부금 인상 공감” 답변 이끌어내
- 김인호 기자 2025.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에게 “1만원(원상회복)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결과, ...
- 안도걸 의원, 미분양 주택 해소 해법은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
- 김인호 기자 2025.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상징”… 강준현, 국무조정실장에 책임 촉구
- 김인호 기자 2025.10.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지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