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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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복구를 넘어 회복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4.1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 ...

박수현“‘ 사진진흥법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김인호 기자 2025.04.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 ...

이정문 의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위한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4.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 ...

이종욱 의원,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현금성 지원 2조 2,208억 원에 달해”: 김인호 기자 2025.04.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 ...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위한 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4.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미대사관 화상회의: 김인호 기자 2025.04.1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 ...

정일영 의원, “송도세브란스 특혜 아닌 대안 찾자는 것... 왜곡보도 강경 대응할 터”: 김인호 기자 2025.04.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건립 중인 송도세브란스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투데이가 제기한 송도세브란스 특혜 주장에 대해 왜곡 보도를 정정하지 않을 시 언론 중재위 제소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

허종식 “녹색기후기금(GCF) 규모 확장 … 정부 지원 정책으로 관련 산업 육성해야”: 김인호 기자 2025.04.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관련 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9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이 인천 ...

김용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외교정책 대응 간담회에서 경제안보 중요성 강조: 김인호 기자 2025.04.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초청으로 방한한 ‘21세기 안보와 발전 연구(Security an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사절단과 함께 ‘국제질서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

조계원 의원, 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 ‘출범’…전남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김인호 기자 2025.04.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개발을 목표로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가 새롭게 출범한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4시 순천 청암대학교 청암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이날 발대식에는 박주민 ...

성일종 의원, 부사관 장려수당 세제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4.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

학부모에게 유치원 폐원 알린다. 김문수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4.0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 ...

성일종 위원장“진급 예정인 전사·순직 군인 진급 특례, 누락 유족들 신청 길 열겠다”: 김인호 기자 2025.04.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00일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 사이에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들의 진급 신청에 누락된 군인 유족들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 ...

문진석 의원,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법 발의 … 버려지는 농산물 적극 활용해야”: 김인호 기자 2025.04.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각광받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풍수해로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미달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

박정현 의원, 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위한‘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4.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 ...

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4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김인호 기자 2025.04.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악화와 학생 교육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0~2024 ...

광주 국회의원 8인, '광주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 공동발의: 김인호 기자 2025.04.08;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진다.국회에서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달희 의원,“경주 APEC 정상회의,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김인호 기자 2025.04.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과 철저한 안전 대책 ...

안도걸 의원, 25% 상호관세율 적용 근거에 허점 많아...정부 대미 통상 소통에 한계 드러나: 김인호 기자 2025.04.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은 정부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국내외 연구 분석기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보편·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및 유럽 등이 맞대응하 ...

김현정, “최대 실적 거둔 은행, 고용 통한 사회적 책임 다해야”: 김인호 기자 2025.04.0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6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대 금융지주(신한·우리·하나·국민)의 순이익은 총 16조 4,20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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