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4.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
- 임미애 의원,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4.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
- 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4.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 ...
- 송옥주 의원,“3년전 산불피해 3배, 인력·장비 반토막?”
- 김인호 기자 2025.04.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내 최대규모 산불로 기록된 의성발 경북북부 산불의 피해규모는 3년전 울진·삼척산불의 3배에 이르지만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데 반해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 ...
- 송옥주 의원“심플롯 GMO감자, 국내 시장 공략 태세”
- 김인호 기자 2025.04.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가 미국의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승인을 위한 작물재배 위해성 심사를 7년만에 마무리한 것과 때를 같이해, 조건부 감자 수입 허용지역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 감자기업 심플롯이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2019년 1 ...
- 국무조정실, 빠른 시일 내 협상단 방미 추진!
- 김인호 기자 2025.04.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 ...
-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4.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
- 박균택 의원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료
- 김인호 기자 2025.04.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
- 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 김인호 기자 2025.04.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 김현정 의원, 보건복지부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 김인호 기자 2025.04.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 ...
- 조계원의원, 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 발대식 성료…2,000여 명 참석
- 김인호 기자 2025.04.14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 여수시을) 2기 발대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남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순천 청암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 전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
- 송옥주 의원“대형화재 모른척 하는 산불확산예보”
- 김인호 기자 2025.04.13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확도가 떨어지는 산불확산예보와 대형산불예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산불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에 따르면 올 3월 22일 경북 의성군과 2022년 3월 4일 울진군을 시작으 ...
- 문금주 의원, 대선 승리 당원 결의대회 성황리에 개최
- 김인호 기자 2025.04.13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전남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파면 보고 및 정권교체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대의원 및 지방의원, 핵심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이번 결의대회는 모든 ...
- 외교부, 한중 청년 외교관 교류사업 대표단 중국 방문
- 김인호 기자 2025.04.13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년 외교관 교류사업' 대표단(총 13명)이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장쑤성, 충칭시, 베이징시를 방문할 예정이다.우리 대표단은 방중 기간 △중국 외교부 직원들과의 교류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면담 △옌청 한중 산업단지 방문 △충칭·전장 소재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등 일 ...
- 송옥주 의원“60대 산불진화대 70%, 처우개선 절실”
- 김인호 기자 2025.04.11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는 산불진화대의 70%가 60대 이상인데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진화대원의 고령화와 처우대선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2023년부터 산물전문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참여 제한을 해제하면서 60대이상 산불진화대원 비율이 무려 4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
-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김인호 기자 2025.04.11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