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인호 기자 2025.05.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
- 통일부, 『2025 통일백서』 영문판 발간
- 김인호 기자 2025.05.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통일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통일 비전과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 통일백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2025 통일백서』는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통일·대북정책을 비롯하여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 ...
- 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 김인호 기자 2025.05.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 ...
- 보건복지부,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 김인호 기자 2025.05.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
- 법무부,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 김인호 기자 2025.05.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 ...
- 행복청, 세대와 혁신을 잇는 '해피브릿지' 출범
- 김인호 기자 2025.05.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앞으로 ...
- 조달청, 부당특약 논의로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 제고
- 김인호 기자 2025.05.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손정은 방위사업청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 ...
- 공정위, 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 김인호 기자 2025.05.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 5일부터 2024년 2 ...
-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 김인호 기자 2025.05.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 ...
- 국토교통부, ‘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김인호 기자 2025.05.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5%),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
-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 김인호 기자 2025.05.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주요 조정·합의 사건을 수록한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김인호 기자 2025.05.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 ...
-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김인호 기자 2025.05.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9일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1.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아라연구동의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및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변경허가(안)를 승인했다.아라연구동 내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저장 드럼 두께가 ...
- 방송위, 국민 4명 중 1명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 김인호 기자 2025.05.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 ...
- 법제처,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
- 김인호 기자 2025.05.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1,4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법령상 근거 없 ...
- 국토부-문체부, 야구장 안전강화 간담회 … 전국 체육시설 점검 본격화
- 김인호 기자 2025.05.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30일 오후 국내 10개 야구 구단이 사용 중인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최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