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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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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조달청, ‘조달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
• 법제처,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강원-경북-충북 ‘민생고’…'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현장 해결!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산림청, 찾아가는 산림사업 현장의 규제혁신!!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도출 적극 뒷받침
• 보건복지부,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시작
• 행정안전부, 가을철 집중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천도교 윤석산 교령 예방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비 안정화 위한 민·관 협의 착수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현장공무원 업무 스킬 업(UP)!
•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우수사례5에 병무청 선정돼
• 병무청, 해외에서도 앞으로 병무행정서비스 신청 간편해져
• 국토교통부,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 공공 건설공사 안전사고와 불공정 거래, 국민권익위가 예방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반전 신호 “결혼 긍정, 출산의향”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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