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의심사례 수사의뢰
- 김인호 기자 2022.12.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2월 30일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가짜환자’)와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기획재정부, 美 재무부,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 김인호 기자 2022.12.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는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美 재무부가 ➊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➋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➌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당초 지난 19일 美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핵심광물･ ...
-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 김인호 기자 2022.12.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12. 30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했다. 이는‘23.1.1일부터‘24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 ...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 김인호 기자 2022.12.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추진 시 정부의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국외업체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2022. 12. 30일 개정했다. 무기체계 구매 사업은 『요구조건충족최저비용방법』또는 『종합평가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요구조건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 김인호 기자 2022.12.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가맹·유통·대리점은 12월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 ...
- 식품의약품안전처,온라인 판매 인기제품, 소비자의 눈으로 안전을 지킨다!
- 김인호 기자 2022.12.3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와 함께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미‧반점‧쥐젖의 제거 효과를 강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족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 ...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 김인호 기자 2022.12.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기 연세대 교수)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
- 국토교통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 김인호 기자 2022.12.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
-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13,500명 배정
- 김인호 기자 2022.12.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병무청은 2023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3,500명을 10,700여 개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하였다.이기식 병무청장은 “’23년에는 중소기업과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 위주로 인력을 지원한다” ...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기간 개시
- 김인호 기자 2022.12.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바와 같이 1개 ...
- 특허청, 한-UAE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 회담 개최
- 김인호 기자 2022.12.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은 12월 29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압둘라 아흐메드 알 살레(Abdulla Ahmed Al Saleh)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차관과 화상으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금속노조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시정명령 의결 요청
- 김인호 기자 2022.12.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2월 29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정찬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22. 11. 1일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브리핑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 ...
-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23년에도 계속된다!
- 김인호 기자 2022.12.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23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0개 과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독자적 ...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통합공고
- 김인호 기자 2022.12.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7만명(예산 944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2023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②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진출 지원, ③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진출 기반 조성 운영으로 구성 ...
- 중소벤처기업부,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김인호 기자 2022.12.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②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③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
-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기업 747개사 적발
- 김인호 기자 2022.12.2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 등 총 1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
- 해양수산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인호 기자 2022.12.2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2.29일부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상시 모집을 개시한다.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시설에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