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지혜 의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2법 대표 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8일,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2명으 ...
- 김현정 의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5차 토론회 개최
- 김인호 기자 2024.07.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5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문 ...
-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 조인철 의원, 전기차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8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
- 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 김인호 기자 2024.07.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승규 국회의원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
- 임미애,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 ...
-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권, 선거 운동권, 공직선거 출마권,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교원은 1961년 ...
- 박정 의원, 폭염·한파시 장병 휴식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 ...
- 김용태, 독일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과 이민정책·인구감소 문제 논의
- 김인호 기자 2024.07.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
- 맹성규, 국회 예산심의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패키지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17일,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 ...
- 전진숙 의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광주의료원 필요성 강력 주장
- 김인호 기자 2024.07.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전민주당)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
- 백승아 의원,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 김인호 기자 2024.07.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