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문진석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67명 임대사업자 세제혜택누려
- 김인호 기자 2024.07.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 ...
- 대통령실, 포토에세이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간
- 김인호 기자 2024.07.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여러분은 ‘민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대통령실은 정책자료집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를 오늘(7. 16, 화)부터 발간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무보고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바탕으로, 민생 정책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편 ...
- 임오경 의원,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미 되새긴다!
- 김인호 기자 2024.07.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1948년 7월 ...
- 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3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금융감독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하여 ...
- 강득구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
- 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개정안 대표 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6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 ...
- 임미애 의원,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안정 대책 마련 필요
- 김인호 기자 2024.07.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86%를 기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
- 김현정 의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5일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
- 박수현,“특별재난지역 지원 복구비용 현실화 필요”
- 김인호 기자 2024.07.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수해농가를 방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농가, 주민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은 수해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수현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성사됐다.지난 10일(수)부터 줄 ...
- 尹 대통령, 영동, 논산, 서천, 완주 등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인호 기자 2024.07.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선포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 ...
- 안호영 의원,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 김인호 기자 2024.07.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전북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어 국비 등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완주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금액이 2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 ...
- 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열어 시민소통 강화
- 김인호 기자 2024.07.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현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 ...
- 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열어 시민소통 강화
- 김인호 기자 2024.07.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현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 ...
- 박지혜 의원, 의정부시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신청 환영
- 김인호 기자 2024.07.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의정부시의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신청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그간 경기도 공공의료원을 위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며,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 ...
-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 개최
- 김인호 기자 2024.07.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주최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같이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정체되는 국내 탄소중 ...
- 조인철 의원, ‘오토바이 패키지 3법’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 ...
- 안도걸 의원,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4.07.15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2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