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earch: 7,618건
홍정민 의원 “좋은 액셀러레이터 선별 위해 중기부가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중기부는 2017년 창업기획자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선발, 전문보육, 성장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가능 ...
정춘숙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입국자 10만명당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14배 증가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줄었는데, 외국인입국자 가운데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비율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급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 ...
정춘숙 의원, 식약처 위해식품 회수업무 관리 철저 필요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식약처가 수행 중인 위해식품 회수업무에서, 회수기간을 초과하거나 계획한 회수량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한편, 회수업무 효율성평가의 내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식품위생 ...
1조원 규모로 ‘몸집’ 커진 ‘농작물재해보험’,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 ...
저수지 안전등급 문제없나.. 재해에 D등급은 멀쩡한데 B등급은 '와르르'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
안호영, 농업 유관기관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일해야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업 유관기관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업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농업 유관기관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적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까지 차이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 수 매년 감소... 취업 후 1년내 ‘10명 중 4명꼴’로 관뒀다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7,480명 중 취업자가 18,320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27.1%였고, 취업 1년 후에도 유지된 비율은 64.4%에 그쳤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성화고 졸업자 수는 67 ...
김원이 의원, 위생 엉망‘ 키즈카페·PC방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34건 발생했다. ...
장철민 의원, 공공임대 보증금, 주인 잃은 20억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 ...
홍정민의원 “전기요금 폭탄에 소상공인 눈물…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 ...
성일종 의원,“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36개 국내 및 국제 예술대회 모두 재검토해야”
김인호 기자 2023.10.1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
김민철 국회의원, 시민의 발이 되는 철도, 운임 조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 담보돼야
김인호 기자 2023.10.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철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대응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차대 관할에서 발 ...
강득구 의원, “특수학교 학교안전사고 보상 소요시일,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증가”
김인호 기자 2023.10.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특수학교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소요시일이 2018년 평균 5.2일에서 2022년 평균 6.9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요양급여 보상 ...
안호영 의원, 국정감사서 새만금 현안 해결 ‘주도’
김인호 기자 2023.10.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새만금 사업의 동력 상실에 대한 도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현안 해결을 위한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투사적 면모가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1 ...
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로 줄도산 위기 기업 구제해야”
김인호 기자 2023.10.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때,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서자 이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광주 대표기업 대유 ...
박덕흠 의원,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지적!
김인호 기자 2023.10.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카페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관해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기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5,756대 2022 ...
일본 군용기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한다 배진교 의원 우려제기
김인호 기자 2023.10.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면서, 한미일 3국의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일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함께 훈련한 전례는 없다.오늘 12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김승겸 합 ...
김주영 의원,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 작년 191회 부산항 입항 약 40%는 부산항 해수처리시설 안 거치고 일본서 싣고 온 바닷물 무단으로 방류
김인호 기자 2023.10.1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