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양기대 국회의원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 김인호 기자 2023.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
- 안호영 의원, 전통주 시장 5년 사이 약 4배 급증
- 김인호 기자 2023.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통주 시장 규모가 5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주 출고액이 지난 ‘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했다. 지역별 전통주 출고액 비중을 보면 강 ...
- AI, 발생 재개된 ‘20/21년 이후 살처분된 조류 약 4,385만수 달해
- 김인호 기자 2023.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일상화된 고병원성 AI로 ‘20/21년 시즌 이후 전국에서 약 4,385만수의 조류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19년, ‘19/20년 시즌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고병 ...
- 박덕흠 의원, 검역 및 방역 공백 우려 지적!
- 김인호 기자 2023.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 ...
- 이용빈의원,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 김인호 기자 2023.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2회 국무회의 주재
- 김인호 기자 2023.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서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인력 중도퇴사 78%는‘2030’, 우수인력 유출 우려
- 김인호 기자 2023.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4년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젊은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져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적시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중도퇴직 현황’ 자료 ...
-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3년 연속 하위권
- 김인호 기자 2023.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광주・전남 과학기술혁신역량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지역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R-CO ...
- 정춘숙 의원,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78%, 317곳 소아응급 제한
- 김인호 기자 2023.10.10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 연 ...
- 허종식 “미성년자, 인천 주택 6년간 333채 구입 … 매수금 450억”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6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333채였고, 매수금액은 45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10대 A씨는 주택 8채를 약 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 ...
- 김남국의원,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무소속, 안산시단원구을)이 ...
- 홍성국 의원, 법인차 10대 중 4대, 운행기록 없이 세제 혜택 받아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 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 ...
- 신정훈 의원, 수입쌀 ‘국내산’ 둔갑... 부정유통 급증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