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완주 의원, 불법보조금 남발 온라인 성지점, 규제조치는 적발 건수에 절반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 ...
- 김원이 의원, 지방환자‘빅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넘었다!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 ...
- 이용빈 의원, 국회 본회의서 ‘전기사업법’ 대안 통과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위원장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낸 ...
- 용혜인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 지자체 재정충격 완화 방식이어야 ”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59조원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으로 세수 결 ...
- 박완주 의원, “통신외산장비 무조건 배척보단 정부주도 보안인증제 마련해야”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최대 60%, 3사 평균 40%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해킹 및 도·감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의 제조 ...
- 김학용 의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 ...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정순신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았음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기술을 동원해 1년 가까이 강 ...
- 강득구,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 김인호 기자 2023.10.09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수도권 출신이 59명으로 7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 ...
- 윤석열 대통령, 교권 확립과 함께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 김인호 기자 2023.10.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통령은 서울 ...
- 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국회 본회의통과!
- 김인호 기자 2023.10.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전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완성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 제정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
-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3.10.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 4개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 ...
- 최춘식,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3.10.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 추진중인 ‘차세 ...
- 김남국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김인호 기자 2023.10.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 ...
-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5년 만에 통과
- 김인호 기자 2023.10.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5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실손보험은 현재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릴 ...
-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수소의 날 지정·운영 근거마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3.10.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 ...
- 배진교 의원, '상괭이보호법'으로 만난 국회의원과 초등학생들
- 김인호 기자 2023.10.0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9월 20일,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괭이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조동초등학교를 찾았다. 4학년 3반 학생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조동초 4학년 3반 학생들은 지난 7월,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