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문수 의원,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4.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
-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확대 등 6천 8백억 원 규모 필수 추경안 편성
- 김인호 기자 2025.04.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
- 한병도 의원, 新재난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 김인호 기자 2025.04.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
- 이재정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4.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재정 의원이 바둑·e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 ...
-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 약자 위한 3대 노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4.18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임미애 의원, 초대형 산불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김인호 기자 2025.04.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
- 김남희 의원, 세법상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김인호 기자 2025.04.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특례 질환자’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주 ...
- 문금주 의원,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 김인호 기자 2025.04.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 ...
-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
- 김인호 기자 2025.04.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제22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을 핵심 공약 수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안도걸 의원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 5개 전략 분야(미래성장비전 미래혁신산업 금융혁신 K-방위산업 외교·통상)에 ...
-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4.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 ...
-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호 기자 2025.04.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
- 백승아 의원,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 1차 발표
- 김인호 기자 2025.04.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교육현안에 대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 ...
- 안도걸 의원, 저도수 혼성주 세율 30%로 합리화하는'주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4.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증류 ...
- 주철현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2025.04.17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경북 산불피해지역 긴급구호 지원 총력!
- 김인호 기자 2025.04.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위원회 소속 지자체(장)에게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의 지원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총 42개 지자체가 35억원 상당의 성금과 긴급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에 전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산하 기초단체협의회 소속의 자치단체가 지원한 긴 ...
- 한덕수 권한대행,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방문
- 김인호 기자 2025.04.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13: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
-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김인호 기자 2025.04.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문 의원은 ...
- 임미애 의원, 초대형 산불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김인호 기자 2025.04.16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
